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또 경찰은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B군 등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7만50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SNS 등을 통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