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일 후원계좌에 1000만원의 돈이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후원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폭력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감형 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소문 끝에 후원 목적을 확인한 뒤 기부금액 전액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발생한 ‘n번방 사건’ 당시 n번방 회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양형기준을 정비해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SNS에 이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 링크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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