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피고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로써 법원은 올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첫 번째는 지난 5일 인천지법이 아동학대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에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간 점에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올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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