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이를 활용한 것은 아니라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로 인정했다. 손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죄를 받은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밝힐 예정이다”며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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