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혜택을 주는 이른바 ‘BTS(방탄소년단)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정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회는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특히 병역과 공정 문제에 민감한 ‘이대남(20대 남성)’의 여론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BTS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고 이 법안을 공론화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군 입대를 피할 수 있게 돼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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