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시 순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통해 중개의뢰인은 한눈에 공인중개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내 공인중개사 577명(2021. 11. 15. 기준)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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