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 환경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수시전형은 정시전형보다 기회 불평등도가 높아 수시전형의 선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에서 주병기 서울대 교수의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서 주 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서 2011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자녀의 가정 형편이 아주 좋지 않으면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시전형에서 출신 지역 간,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선발을 내세운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경우에도 지역균형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뿐더러 기회 불평등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교수는 최상위권 대학 진학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시전형의 선발방식을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인원을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조사 기간(2000∼2011년) 전체에 걸쳐 기회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였다”며 “특히 최상위원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측정한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의 경우 그 절대적 크기가 2010년 전후 약 0.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는 1에 가까울수록 기회 불평등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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