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 선언에 지지 입장을 밝히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추궈홍 전 주한 중국 대사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과 칭다오에서 동시에 개최한 2021 한·중 평화 포럼에서 “종전 선언은 6·25 전쟁이 끝난 지 이미 70년이 흘렀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대사는 이어 “한국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 미국이 대북 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관련 당사국들이 종전 선언에 동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있는 가역적 조항에 근거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해제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대사가 언급한 가역 조항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들어가 있다. 중국은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검토해 결의 내용을 강화, 수정, 연기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장충의 차하얼학회 부비서장은 “6개월 임기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에 종전 선언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쟁 당사자인 남북간 가끔 충돌과 마찰, 소규모 군사적 도발 등이 발생하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종전 선언은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기조연설과 토론 발제를 했다. 홍 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추 전 대사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며 “엄혹한 제재를 풀어줘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대북 제재의 효용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집중해야지 비핵화 이전에 또는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 인권을 앞세우는 자세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합의안을 가지고 나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 더 얹어줘야겠다’고 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속아 양보만 한 셈이 됐다”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상황이 되자 애꿎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재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이어 “미국은 핵이 1만개가 넘고 작정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건 없는 북·미 대화를 하자고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욕을 당할 대로 당한 김 위원장으로선 섣불리 미국과 대화에 나섰다가 속을 것을 우려해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사전 녹화한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중국이 가장 먼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종전 선언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전 선언은 북한이 핵을 없앴을 때 축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로서 필요하다”며 “무엇인가 계기를 만들어야 2018년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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