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4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영역과 시의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 권고를 존중해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시가 직접 운영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영제 운용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용역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0분 이내 무제한 무료 환승, 내년부터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 무료, 2027년까지 전기 저상버스 교체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공영제 도입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과 기존 노동자의 처우, 버스회사 운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버스운영체계 개선 결과보고회에선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버스업체 인수비용이 최소 11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는 매년 130억원 가량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제를 도입하면 이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버스 노동자의 처우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하는지도 문제다. 시가 직영하거나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별도로 운영할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춘천 시내버스 논란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는 2019년 11월 버스 도입 56년 만에 처음으로 노선을 전면 개편했다. 환승 시스템과 함께 도심 노선 간선‧지선 분리, 읍‧면지역 마을버스 운행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노선 개편 이후 예전의 버스노선보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마을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개선했다.
춘천 시내버스는 운영난을 겪던 버스회사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2018년 10월에 인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적자 문제가 불거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적자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의 공영제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가 공영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사단법인 정치문화연구소 등이 반대가 더 많은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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