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쯤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A씨는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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