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본류로 꼽히는 ‘윗선’ 규명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반쪽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수사 착수한 지 54일이 흘렀음에도 대장동 배임 규모를 ‘최소 1827억원’으로 산정하는 데 그쳤을 뿐, 사건 초기부터 거론된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준에서 벌어진 ‘부동산 개발 비리’를 단죄하는 데 그치고, 이후 특검 도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이에 따른 부장검사 경질 등 부침이 이어지며 사실상 수사 동력이 꺾인 상태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검찰은 “각종 의혹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651억원+알파(α)’로 추산했던 배임 규모를 ‘1827억원+α’로 확대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4개 블록 내 아파트·주택 신축 분양이익을 1176억원으로 추산하고, 지난 10월 분양이 완료된 나머지 1개 블록 시행이익도 특정해 최종 배임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초기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소장에 배임 공범으로 적시된 이는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날 기소된 3인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 인사들의 역할 관련 부분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과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등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법정에서 배임 혐의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장동 세력의 정관계 로비 정황과 성남시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깨려면 로비 정황이나 성남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도 최근에야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곽 전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하고 박영수 전 특검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씨세븐 이모 대표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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