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서울시 ‘안심소득’과 비교당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안심소득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을 크게 해치지 않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우면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력이 감당할 수 있고, 또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란 어떤 것일까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직을 다시 맡으면서 그간의 고민을 정리해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20%, 즉 39만원인 1인가구가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면 중위소득 85%인 165만3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63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전받는다”며 “4인가구인데도 소득이 없다면 월 217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와 주거급여(중위소득 45%) 기준을 넘는 중위소득 46% 이상인 가구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현금성 급여, 즉 생계급여·주거급여·기초연금·청년수당 등을 정리해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많은 분이 안심소득과 이 후보가 도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비교하지만 일단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저는 처음부터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먼저 보호하고자 했다. 2025년 3월까지 저소득층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74억원을 반영했고,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소득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같은 당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본소득과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은근히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아직 의회의 공감과 동의를 다 얻지는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저의 고민과 진정성을 꼭 알아주실 것”이라고 적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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