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조치다.
당시 법원 판결 직후 이재준 고양시장은 성명을 발표해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지난 10여년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런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남단 다리인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승용차 편도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번에 걸쳐 공익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1~2차 모두 일산대교 측의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현재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양측 합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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