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소통하시는 방법이나 횟수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며 “자화자찬이나 견장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진솔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2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제가 부총리로 있을 적에 다음 해 경제성장률 가지고 청와대와 다툰 적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는 희망 섞인, 조금 좋은 비전을 내놓자고 했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진솔하게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국민께서 정부도 우리 어려운 걸 알고 있구나’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다툰 적이 있었다. 결국 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진솔한 국민과의 소통, 사실대로의 말씀, 또 국민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고 (공감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제 운영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큰 정책에서는 의견대립이 청와대와 심했다”며 “만약 제가 얘기했던 것이 많이 수용됐더라면 지금의 경제 상황 또 부동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아쉽다”고 돌이켰다.
진행자가 ‘이 정부 경제부총리였던 당신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부총리를 맡았던) 1년6개월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책임을 느낀다”며 “제가 집권하게 되면 경제 철학과 원리에 따라, 그동안 경제를 운영해온 경험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수요억제 정책에서 제가 공급확대를 주장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동산은 심리다. 제가 집권하면 1년 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심리부터 확실히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공급에서는 싸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도 평가했다. 김 전 부총리는 “많이 후보가 이제 공급 확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당선) 되어도 임기 내에 달성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의 핵심은 시차인데,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기획에서부터 공급하는 데 약 8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신속한 확대 수치를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 없이 (공약을)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지금 같이 강화되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과표 구간도 세분화하면서 다주택자 상한선을 조금 낮추겠다. 어쨌든 1가구 1주택에는 부담의 완화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과원칙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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