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고 기후 조약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약 200개 참가국은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성과가 나왔지만 석탄 발전 폐지가 아닌 감축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합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볼까요?
1. 석탄발전 폐지→감축… 중국·인도 극렬 반대에 ‘누더기 합의’
“각국은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5도’에 맞게 다시 내기로 합의했다. 또 선진국은 기후 취약국의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되면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도 완결됐다.
하지만 강대국의 잇속 챙기기에 합의문은 초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화석연료 목표다. 합의문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실렸다. 당초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협상 막바지에 인도가 표현 수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감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2. 환경단체 “발전소 신규건설 철회” 정부 “사용중단 불가능”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전체 에너지원의 40.4%(2019년 기준)로 다른 전원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24%) 일본(32%) 독일(3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석탄 사용 중단’을 약속하는 것이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글래스고 기후조약에도 들어맞지 않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탈석탄 감축에 합의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현재 2050년으로 설정된 탈석탄 목표 연도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 발전 감축에 대한 내용이 기후 조약에 포함되며 국내 환경·에너지 정책의 변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발전소 7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의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작은 한 걸음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어느 정도 진보를 이뤘다’, ‘느린 성공이다’ 같은 말은 패배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멀고도 험한 탄소중립의 길, 이번 합의를 통해 각국의 환경 목표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콧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며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바이든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첫 언급
“실제로 외교적 보이콧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에 앞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중국의 구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은 서방 진영에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져 연쇄적인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7월 유럽의회는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외교적 보이콧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영국 하원도 같은 달 1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한다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 文의 ‘한반도 평화 기회’…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딜레마
“미국이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동참할 국가로는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호주·일본 등이 거론된다. 동맹국의 동참이 이어지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보이콧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에도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초청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애썼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 정치권의 요구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외교적 보이콧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합류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복잡해진 셈입니다. 또다시 미·중 사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우려가 생긴 우리나라. 미국의 선택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합의의 이름은?
(1) 파리 기후 조약 (2) 글래스고 기후 조약 (3) 런던 기후 조약 (4) 교토 기후 조약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1) 아트테크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김수연 인턴기자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삼성 기밀 정보가 미국에?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미술, 이젠 돈으로 사겠어!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BTS, 그래미 조준 나선다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유가 조절 위한 특단의 조치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오미크론 오고 제로금리 가고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한미동맹의 새로운 작전계획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