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논란’이 일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수혜 대상이 1인가구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21일 입수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세부구성안’에 따르면 안심소득 대상은 1인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 가구(28.6%), 3인 가구(16.2%), 4인 가구 이상(15.2%)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30%를 기록해 40~64세(5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65세 이상은 20%로 가장 비중이 적었다.
안심소득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월 급여를 비교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0% 가구는 기초생활 월급여와 안심소득 월급여가 91만444원으로 같았다. 그러나 중위소득 10% 가구는 기초생활 71만9305원, 안심소득 72만9305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중위소득 50%의 경우 34만342원까지 벌어졌다.
이어 중위소득 60%(24만3102원)·70%(14만5861원)·80%(4만8620원) 순으로 격차가 다시 줄어든다. 총 수급액 자체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지만 비율상으론 중위소득 50~60%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0% 이하 가구는 보장액을 일부 상향했다”며 “중위소득 50% 수준의 경우 현재 지원 정책이 거의 없다. 시범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 대상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포함된데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젊을수록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3년 안에 안심소득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사실상 안심소득 효과를 과대 추정하기 위해 청년층 비율을 높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심소득 조기 졸업자를 늘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셈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안심소득이 필요한 건 고령자인데 서울시는 청년에 가중치를 줬다”며 “가중치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효과를 과다하게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근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절한 것”이라며 “65세 이상은 근로영향 자체를 보기 힘든 연령대이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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