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해 1000억원 이상을 버스 회사에 보조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 방안을 찾는다.
도는 23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용역을 통해 도입 5년차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 노선 운영 조정 안을 모색한다.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관청이 버스 사업자에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가 실시 중이며 제주는 2017년 도입했다.
손실금을 보전함으로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버스 회사의 재정 절감 노력이 미비해 사업자만 배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표준운송원가 과대 계상, 임원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법적 근거 취약으로 인한 공적 개입 약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전체 65개 버스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251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84명에 달했다. 65개 회사 중 51개 회사에서 사장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록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버스 회사에 한해 1000억원 이상을 손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비용은 매년 커지는데 이용객은 오히려 줄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버스 수송 분담률도 준공영제 시행 전후 같은 수준(14%대)에 머물고 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 및 재정 절감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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