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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