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금년도에도 적자 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다.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 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국정조사 운운하며 기재부를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공당일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초과세수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수 추계 오류를 낸 세정 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가 제법 큰 오차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기재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2차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10조원대’였던 당초 입장보다 9조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기존 세수 전망을 뒤집으며 추계 오류를 실토한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축소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을 시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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