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5년 연속 개인 체납자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의 숫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 늘어났다. 이들이 체납한 전체 금액은 지방세 4355억4600만원,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10억600만원 등 5165억5200만원이다.
신규 지방세 체납자·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727명)였다. 이어 서울(1162명), 충남(581명), 경남(572명) 순이었다. 체납액수 역시 경기도가 146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724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미납한 인원도 경기도가 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59명, 부산은 130명이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포함해 가장 많이 체납한 세대는 50대(2494명)였으며 뒤이어 60대(2072명)였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각각 1041억8400만원, 977억4900만원에 달했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를 포함해 개인 중 고액체납자 1위는 오 전 대표였다. 그는 지방세 총 151억7600만원을 미납해 5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을 6년 연속 9억7400만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재산세 552억1400만원을 내지 않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였다. 이어 지에스건설(GS건설과 무관)과 ㈜삼화디엔씨가 각각 167억3500만원, 144억1600만원을 체납했다. 또 과거 불법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체납액이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개인 중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하준(57)씨였다. 법인 중에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1위를 차지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