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다”며 각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재정 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 대비하여 12.86%에서 10년 만에 무려 21.92%로 급상승했다”며 “서울시의 재정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출구조조정은 물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재정은 이러한 데 비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만 놓고 볼 때 2018년 대비 2020년 말 서울시 세입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총액은 무려 50.1%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을 때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위해 함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제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 함께 서울시의 재정혁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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