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토보유세수는 전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의 일종이지만, 고가의 부동산에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일괄 적용한다. 다만 건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종의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렇게 걷은 국토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국민의 80~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해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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