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이 15일 “좀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 김광호씨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검사는 “한국에서 ‘공익신고 하지 마라’는 김씨의 말은 내부 고발자가 겪는 척박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던질 각오와 용기가 없더라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곁에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공익신고자를 위해 좀 더 치밀해졌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며 “용기 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계속 부탁드린다. 저는 덕분에 견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 조직에서 ‘내부고발자’로 찍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그는 “징계와 검사 적격심사로 잘릴 뻔했고, 노골적인 또는 은근한 괴롭힘이 지독해 생매장당하는 듯 숨이 턱턱 막혔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라 신분 보장이 사기업에 비할 바 아니어서 잘리지 않았고, 고통에 익숙해지면서 용기를 좀 더 내어 목소리를 점차 높였다”고 회상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조직에서 쫓겨난 이방인이었다가 우리 은하 밖 외계인으로. 신분 변화는 광속보다 빨랐다”며 내부고발 이후 조직에서 배척당했다고 했다.
임 검사는 “부조리한 일을 겪고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감찰제보시스템이나 고발 등 여러 방법을 안내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해준다”면서 “자신의 조직 밖 내부고발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정작 자신의 조직 내 내부고발에는 주류에 휩쓸려 같이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기 쉽다. 내부고발자 곁에 선다는 건 내부고발 못지않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그럼에도 저는 행복한 내부고발자다. 잘리지 않았고, 제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이렇게 많다”며 “5년간의 징계취소 소송 끝에 이의제기와 직무 이전에 대한 유일무이한 판례를 받아냈는데, 그 판례가 2021년 대검에서 벌어진 직무 이전 소동에서 상급자에게 족쇄가 되는 등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임 검사는 앞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근무 시절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17년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징계 조치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도 같은 해 9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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