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기’ vs ‘선거 앞둔 선심 행정’
광주시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등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색하지만 열악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내년에 실시될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라는 시선도 있다.
1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들해진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씩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11일 올해보다 7290억 원(11.6%)이 늘어난 7조121억 원 규모의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일상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338억 원을 포함했다.
시는 내년 설을 전후해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원금은 총 1480억 원 상당으로 시는 지방세 세입에서 200억 원 등을 충당하고 자치구 5곳이 10%의 비율로 지원금을 분담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애초 지방채 750억 원 발행도 검토했으나 지원금이 그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다른 예산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역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상인연합회는 “시의적절한 지역화폐 지원금이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적잖다. 광주시의회 김점기(남구 2)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민 1인당 63만 원, 1가구당 147만 원의 빚을 지는 등 시 부채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가 늘어나 가구당 60만 원(3720억 원)을 혈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버스준공영제 적자보전 등에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에 대한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2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라는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 시민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 1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집권 여당의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정책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광주시당은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민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라며 “피해 시민들의 고통에는 눈감고 오로지 재선만을 의식한 이용섭 시장의 선거 공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1년 9개월간 의료진과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협조로 코로나19를 극복해온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역화폐 지원금 혜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돌아가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2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해도 채무비율이 17%에 머물러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24%를 밑도는 만큼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 논란에 대해서도 “시민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일상회복이라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시민 모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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