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복지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 이도 모자라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다 공익제보자에 의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A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했으며, 목적 외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산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회복토록 했다.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B사육업자도 공익제보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
B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줬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로 벌금 800만원과 함께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법인을 공익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는 최근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5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517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 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 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 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 68만원) 등이다.
경기도에 공익제보 하려는 사람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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