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인천장애우대학 인권토론회가 11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21년을 맞은 인천장애우대학은 인천시민들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장애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강좌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인권토론회는 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수강생들이 인천시 10개 군·구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비교 분석해 예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담당했다.
패널토론자는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종인 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 사무국장,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학생대표로는 오병성, 허희애, 강창대학생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오병성, 허희애, 강창대 학생대표가 10개조 대표로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 발표했다.
오병성 학생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법률 요건만 갖추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들이 실효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복지인프라를 확립하는 등 인권이 제약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희애 학생 대표는 현장에 만난 장애인의 사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대한 예산 사용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방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창대 학생 대표는 조세를 통해 형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인 운용과 부정부패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소실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각 구마다 장애인 관련한 자치법규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신영노 장애인차별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조사결과 지체장애인이 각 군·구별로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잘못된 장애 유형별 분류로 뇌병변장애를 지체 장애인으로 포함돼 있고, 이에대해 문제를 제시해도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영노 상임대표는 “인천시 10개 군·구 예산은 2006년부터 시작한 420공동투쟁단에서 꾸준히 장애인 예산에 대해 요구해야 조금씩 바뀌는 상황이라며 요구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면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 밖으로 나오고 권리를 요구해야 좀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조사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선별적으로, 시설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예산에 대한 체감은 덜한 것 같다”며 “보편적, 직접적인 예산 정책으로 장애인 당사자도 체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은 “계양구가 총액 기준과 1인당 장애인 예산이 524만4860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미추홀구는 187만원으로 10개 군·구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가장 최하위였다. 미추홀구와 남동구는 장애인구수가 2만명이 넘는 장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군·구임에도 불구하고 10개 구·군 예산이 최하위라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예산 비중으로 보면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지원 예산은 국가에서 결정돼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시·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연수구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예산이 45%를 차지하고 계양구의 경우 자립지원 예산이 35%로 나타나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예산이 거대 인프라 중심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 관련한 예산에 많이 집중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완화하면서 지원하려면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거대한 장애인 시설을 지역사회에 지어 놓고 복지시설 안에 많게는 100명 가까이 수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맞지 않은 서비스 형태”라고 질타했다.
좌장 임수철 소장은 ”계양구와 미추홀구는 유용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라고 투쟁했던 지역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양구는 수용했지만 미추홀구는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옹진군과 강화군이 시설예산에 집중되어있는데 지역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