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의정활동 평가와 같은 규제보다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0일 ‘지방의회 미래발전 과제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과제로 제시된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교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4년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냉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시각의 관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년간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중심 행정의 변화 등을 이끌어낸 점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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