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연장했다가 이혼 위기를 맞았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인사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값 폭등 5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집값 폭등 5적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단체는 “4년 전 집을 사자고 했을 때 이번 정부가 집값을 꼭 잡을 것이란 말에 전세를 2년 연장했고 그때보다 집값이 3배 올라서 지금은 집을 살 수 없다. 소문난 잉꼬부부였는데 지금은 이혼 위기를 맞고 있다”고 외치며 피켓에 달걀과 돌멩이 모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송기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는 “집값 폭등 원흉으로 김수현과 김현미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7월 발의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 집값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했고, 그 물량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이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집값 폭등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발탁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어떤 말과 이미지를 내세우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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