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요소·요소수 수급 관리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선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아픈 지적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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