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의 개최를 불허한 서울시를 향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 열고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서울시를 향해 “집회 금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4곳에서 499명이 70ｍ씩 거리를 둔 채 20개 무리로 모여 집회를 여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가 참가하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해진 집회 인원에 수를 맞췄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단일 집회라는 이유였다.
특히 집회 인원 제한은 다수의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생기는 감염 위험을 막으려는 조치인데 민주노총의 집회는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와 경찰청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계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보수단체 집회를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집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수구단체가 서울광장, 광화문 곳곳에 신고한 집회와 행진은 허용됐다”며 “동일한 형식의 집회와 시위, 행진마저 편을 가르는 서울시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12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일부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지만, 서울시는 가맹산별조직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모두 불허 통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13일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전날까지 상황을 지켜보되 지난달 20일 총파업대회와 같이 집회 장소·방식을 기습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0·20 대회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최대한 안전한 집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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