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분노한 무주택자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집값 폭등 5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집값을 폭등시켜서 2200만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원흉들을 색출해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교훈을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집값 폭등 5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과 함께 직접 선정한 ‘집값 폭등 5적’을 향해 달걀과 돌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가 선정한 ‘집값 폭등 5적’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행동은 문 대통령을 ‘수괴’라 지칭하며 “집값을 하락시키라는 촛불시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말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특혜를 베풀어 국민을 기만한 죄가 있다”고 비판했다.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어준 촛불시민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단군 이래 최대의 주택투기조장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해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써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상조 전 실장을 향해선 “강병원 의원이 세금특혜 폐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2020년 7월 ‘7.10대책’에서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하겠다’고 선언해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한 죄가 있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의 시행으로 집값이 폭등하도록 방조하고 이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했다”며 “4.7선거 참패 이후에는 ‘집부자 득표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집값하락 정책을 반대한 죄가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은 무책임한 기준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집값 폭등에 일조한 죄가 있어 ‘집값 폭등 5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집값 폭등을 부추긴 ‘투기 조장 정책’으로 규정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특혜가 주어져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 매입한 뒤 입대주택으로 등록해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전국의 임대주택이 2016년 말 79만채에서 2020년 6월 말 160만채로 무려 81만채가 급증했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집값지표인 서울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18% 폭등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대표 격인 은마아파트 31평은 그해 3억6000만원(35%)이나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30대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과 돈 풀기 정책 등이 더해져 집값이 상승했다는 게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시민행동은 “촛불시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그 촛불시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긴 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것”이라며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려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집값 폭등 비판 및 정상화를 촉구하는 버스 광고를 집행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68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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