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마치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별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다. 아동들에게 월 얼마씩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 지금 시행하는 아동수당이 부분적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이게 쭉 연결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후보가 선별 복지를 주장하시는데 그러시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8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4인 가구 기준 1년에 400만원이 들어온다. 서민 기준으로 매우 고액”이라며 “월 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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