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집은 공공재, 땅은 모두의 것’ 발언에 대해 “경제를 1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이 후보 본인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집을 팔기 전에는 주택을 공공재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공공재는 도로나 공원처럼 국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와 가족이 이 후보의 분당 아파트에 함께 살 수 있나요? 후보께서 제집에 함께 살 수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공재의 또 다른 특징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무료로 사는 곳이 있습니까? 저렴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도 집을 보유하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임대주택이 아닌 집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집은 정치재다. 현 정권을 살리고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정치재 관리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3월 9일 선거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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