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국회 환노위, 지역 국회의원, 환경부 등에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토록 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명의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가 1년 2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해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섬진강댐 하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지역 3606명의 수재민이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수해 피해액은 2035억원에 달한다.
지난 8월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서 수해 원인을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섬진강댐은 홍수조절용량(3000만t)이 총 저수용량의 6.5%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2007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방류량만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조절량은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김영록 지사는 전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9월에는 전남도 자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차 건의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는 수해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의 눈물과 한숨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신속히 해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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