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윤 후보가 패소한 징계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문건 작성 과정이 위법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끄집어낸 셈이라 정치 수사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가 들고 있는 윤 후보 사건은 총 4건으로 늘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의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이번 사건도 함께 맡아 수사를 진행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고발한 지 4개월여 만에 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6명을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이중 윤 후보만 입건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고발인의 입건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여부, 출신 대학, 세평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윤 후보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사찰 문건 작성을 꼽았고, 윤 후보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갔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문제 없다고 판결하면서 “문건 작성 과정이 위법했다”는 판단을 함께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윤 후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공수처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의혹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던 서울고검도 지난 2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윤 후보를 겨냥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공수처뿐만이 아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 감찰을 명분으로 대검 대변인이 공보 업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상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과 조사는 필요하나 (여러 수사 기관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건 불균형과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언 박성영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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