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를 강조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31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정책은 이르면 19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8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회복 등을 위해 30조엔(312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도 이날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에게 정책제언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당선 이전부터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공약했다.
‘기시다노믹스’라고 불리는 경기부양책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정은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1인당 10만엔(104만원) 지급 계획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5만엔(5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서는 정부 내 예비비를 사용해 5만엔을 지급하는 방안과,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에 3만엔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시기가 일부 다르겠지만 연내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PCR검사를 지원할 예산도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9월 30일 일본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의 주력인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부터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당정은 국채 발행 등의 구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와 다카시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신규 국채로 5조엔을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45조엔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시다 내각은 이르면 19일 임시의회를 열고 해당 지원책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일반적으로 10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일본의 전통에 비해서는 매우 늦은 시기”라며 “다음해 예산 집행 일정과 겹치는 것을 고려하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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