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 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 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 포인트 하락한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 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 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 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 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과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을 기해 방향성이 엇갈린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 포인트 낮아진다.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 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 포인트, 내년엔 55.1%로 3.8% 포인트 오른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8.3%로, 올해 8.9%에서 0.6% 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4∼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급속한 증가세이지만 현재 수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당장의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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