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작업에 반발하는 서울시의회에 날을 세웠다. 그는 시의회가 낸 입장문을 보고 ‘어딜 감히…’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서글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다.
오 시장은 7일 SNS에 글을 올려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 수탁단체와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글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포함된 시민단체를 ‘보조금 수령단체’로 지칭했다. 사회나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전적 의미의 ‘시민단체’와 구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오 시장은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일단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며 “이것은 예산을 쓰는 단체의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으로 서울시는 지금 이 당연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이 시작될 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닌 형태로 시작됐거나, 지나치게 특정 단체에 편중돼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게 위탁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바로잡을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시정의 사유화’라는 공격은 너무나도 모욕적이다. 시정이 이미 사유화돼 있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지, 오 시장이 시정을 비로소 사유화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시민 여러분이 내년 선거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의회 측에서 요구한 서울시 대변인 경질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민주당 시의원들도 과거 시의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지적해 왔다며 그 발언을 인용해 정리한 A4용지 28쪽짜리 자료를 냈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오 시장과 서울시가 아전인수식 회의록 발췌로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사과와 대변인 경질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매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마음가짐이다. 아직도 인용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비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인용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라”며 “시민을 위해, 서울시를 위해 일하면서 과도하게 소모적 갈등으로 치닫기보다는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시민께 대한 도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안 의결의 목줄을 쥐고 있고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계신 민주당 시의원님들께 묻는다”며 “수탁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게 자극하고, 보조금을 더 아껴 쓰고 일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런 저의 문제 제기와 예산 감액이 시정의 사유화이고 폭주인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1년인 시장으로서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느냐”고 다시 물으며 “치열하지만 담담하게, 열정적이지만 논리적으로 토론하며 예산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자”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일부 사업을 손보며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 예산은 1788억원 중 832억원을 줄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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