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기후변화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후위기를 기본권 침해 등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국민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500명의 국민 중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라는 문항에 ‘심각하다’고 답변한 이들은 93.7%나 됐다. ‘기후변화가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문항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79.8%)이 대다수였다. ‘기후위기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80.4%로 높았다.
잦은 폭염과 폭우 등 달라진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국민이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폭염’(39.6%)을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우, 태풍, 장마’(25.4%)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 훼손’(15.0%) ‘감염병 발생’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기후위기를 기본권 침해 등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은 다소 적었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인지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1%였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선 ‘자주 접한다’는 응답이 48.9%,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1%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등은 “정부의 기후 관련 정보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 영향을 모르고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주는가’라는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58.2%)는 응답이 ‘설명하고 있다’(41.8%)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평가(57.9%)가 긍정평가(42.1%)를 앞질렀다.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재난 피해자와 농·어업인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증언하는 인터뷰가 함께 실렸다. 한 건설 노동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사고뿐 아니라 폭염이 길어지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욱하는 경우도 많아 현장 관계자들과 다툼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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