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2030세대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한 의원은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집값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 세대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얘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청년들의 표심이 돌아설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연구원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이 넘어서는 소득에는 세율 22%를 매겨 징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2023년 1월로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이 제기됐었다. 시행준비 부족,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2023년인 점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과세유예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