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일 부천 테크노밸리에서 진행한 웹툰 작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작품활동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작 활동은 초기에는 대책 없이 그 자체를 즐기지만 생계 수단이 못 된다”며 “성남에 있을 때 ‘한 달에 30만원 주면 평생 작품활동 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공적 기능을 인정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퇴락한 뒷골목에 가옥을 사서 문화예술인 지역으로 만들어도 돈은 많이 들고 혜택 보는 이는 몇 안 된다. 차라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예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10만명인데, 100만명, 300만명이 돼도 얼마 안 된다. 사실 큰돈은 안 든다. 건물을 짓고 GTX를 깔고 그런 것과 비교하면 웃기는 것인데”라고 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기본소득을 제공하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 말을 들은 웹툰 제작사 관계자는 “뭔가 공평치 못한 제도일까 하는 걱정이지, 그걸 싫어할 예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보편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관련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젊은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해서 조금 살만하면 플랫폼이 과다하게 폭리를 취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창작환경 등 보장도 필요하고, 시장 진출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면서 “웹툰이 앞으로 상당히 확장 가능성이 높다. 약간 네거티브한 인식이 걱정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게임이 그렇다. 중국에 완전히 밀려버렸다. 중국은 키우고, 우리는 비읍씨 정권(박근혜 정권) 때 게임 산업을 마약과 같은 4대 악으로 규정했다. 게임도 하나의 문화다. 비석치기, 숨바꼭질 이런 것도 다 게임인데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그걸 억제하는 바람에 엄청난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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