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11곳(협동조합 2곳, 일반업체 9곳)을 무자격 시공 및 불법 하도급 혐의로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2019∼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공 총 6917건 가운데 427건은 무자격자가 시공했고, 5435건은 명의대여나 불법 하도급 시공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시는 의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 37억여원의 보조금 가운데 31억6300만원을 불법행위로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체 조사 결과 7개 업체는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전체 설치비의 10% 이상)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설치비를 대납해서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 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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