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B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B양은 A씨가 자신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몸을 더듬자 손을 잡고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돈을 줄 테니 성기를 만져 달라”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면 안 되냐”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겁이 난 B양은 곧바로 집을 나왔다. 주변 CCTV에 집 밖으로 나온 B양을 A씨가 따라 나오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양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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