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띄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후보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행보 초반부터 재난지원금에 드라이브를 거는 까닭은 재난지원금의 정책적 방향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또 의회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이슈를 중심으로 당과 ‘첫 합’을 맞춰본다는 의미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야권에서 즉각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기획재정부 역시 난감해 하는 눈치지만 이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해 가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일 “재난지원금에는 이 후보가 지향하는 경제·복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이나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편복지’ 원칙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인 기본소득의 뼈대다. 여기에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토록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과 결이 같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정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마당에 일회성 재난지원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경기부양책 같은 코로나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TBS 라디오에서 “당이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에 관해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해 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이견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논쟁이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만큼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후보가 말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선별지급이 옳은지, 금액은 적절한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당과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후보가 의회에서 활동해본 적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사안을 당과 조율해 가면서 첫 합을 맞춰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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