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학위 의혹 문제로 교육부 특정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감사에 착수해 김씨의 초·중·고교 허위이력 의혹을 비롯해 김씨 박사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매입 경위와 김씨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허위이력에 대한 부분도 조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의 법인 운영,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번 달 중으로 특정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들여다볼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김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다. 여기에 김씨의 초·중·고교 이력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는 교육부 감사 사안이 아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 김씨에게 학위를 수여한 절차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교육부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본조사 여부를 결정해 제출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지원서와 함께 낸 이력서에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만 미술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여권에서는 김씨가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4만주 보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는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주식 취득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밟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이 점을 고리로 국민대와 김씨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재직했던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00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어떻게 매입했는지 그 어느 회의록에도 그 내용이 없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구했다.
여기에 김씨가 국민대 박사과정 도중 교육부 R&D 사업인 국민대 BK21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력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감에서는 국민대 종합감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혹이 학사 전반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한정돼 있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달 중 감사를 개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금년도에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