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패스’ ‘방역 패스’로도 알려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미접종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의 반발에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백신 패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패스는 더욱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 도입이 미접종자 차별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백신 패스 도입에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 단체는 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침방울 배출이 좀 많은 활동을 주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장시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좀 큰 시설”이라며 “4차 유행 과정에서 집단감염 시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집단감염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달리기도 금지했고 에어로빅 같은 실내에서의 집단운동도 금지했었다. 인원 제한을 통해서 인원도 최저한도도 유지하게 하고 샤워실도 금지했지만 이런 상태를 다 해제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 속에서도 4차 유행 때 집단감염들이 나왔던 시설인데 다 해제된 지금 그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4차 유행이 진행된 지난 7~10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1만5085명 중 17.2%인 2599명이 유흥시설에서, 16.0%인 2414명이 실내체육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원·교습소, 일반음식점, 시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백화점·마트, 실외체육시설, 기타시설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정부가 방역 패스 대상으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변경·카지노 등 약 13만 개 시설을 지정한 이유도 그래서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 확인서로 할 수 있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1차 개편 때는 집단감염이 다수·반복 발생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하고 2~3차 개편 시 100명 이상 집회·행사로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시설 이용자와 미접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접종 완료자들 중심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되, 방역 규제를 다 해제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전환을 시키고 그 이후에 안전도가 확인된 이후 방역 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힘줘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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