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면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부동산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벼락 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기용 부동산을 장기보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유세 인상’을 꼽았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후보는 주택 시장 문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꼽았다. 또 주택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다.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면서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끝물이다.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불꽃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정상 아니다.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 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이재명 ‘로봇 학대’ 논란에 “가짜뉴스”…당시 현장에선 [영상]
▶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은 해야…재정 판단 오류”
▶‘여심 공략’ 본격화하는 이재명… “마음잡기 억지로 되겠나”
▶양육비 1억 넘게 안 준 아빠…“대지급제” 꺼낸 이재명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