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다국적 대기업의 이윤에 15% 이상의 세금을 매기기로 최종 합의했다.
영국 BBC방송은 30일(현지시간) 로마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이 이런 내용의 협정을 추인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출연했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는 물론 삼성전자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기업이 본사 소재지에 상관없이 돈을 번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OECD는 글로벌 법인세 도입으로 매년 150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저 법인세율 합의로 선진국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를 놓고 벌여온 해로운 경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다음날 공식 채택돼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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