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7월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폐연료봉을 재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국정원의 보고와 관련해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보다 구체적으로 더 확인된 것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IAEA는 지난 8월 연례 총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 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5㎿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국정원이 ‘폐연료봉 재처리’라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미국이 제동을 걸자 정부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종전선언 협의의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28일 “시각차는 협의로 풀어나갈 수 있다” “속도감 있고 지속적이며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종전선언에 대한 발언은 한·미 사이에 충격파를 던졌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안보의 최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다르다(different)’라는 표현을 쓰자 향후 한·미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자처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는 양국 간 입장차를 좁혀나가고 공동의 이익은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한·미 간 협의는 상호 바람직한 바람으로 아주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한 달간 한·미 양국은 장관, 안보실장,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문안 협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다른 시각’ 발언에 치중하기보다 ‘전략적 제안에 대해 한·미 간 근본적으로 입장이 일치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다른’이란 단어는 외교적으로 수위가 있는 것이고, ‘순서·시기·조건’을 일일이 지적한 상당히 정제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문안 협의와 관련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안을 미리 만들어놓는 건 크게 진전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언제, 어떻게 이를 활용하느냐가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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