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치사죄만 인정된 남편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남편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208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탔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예상 지급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했다. A씨는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도 아내 앞으로 보험을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민사소송이 중단됐다.
검찰은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A씨는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험금 지금 관련 민사소송이 재개됐다.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1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같은 달 25일 5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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